[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주요 세목별 예산안(표=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걷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치보다 3.9%(약 9조원) 증가한 241조8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약 1688조5000억 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97만6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인당 조세부담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부담은 약 895만 원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간 차이가 크면 가계가 강제로 내는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5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3.1%)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숫자다.

법인세는 54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 원(5.1%) 늘어난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됐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1조8000억 원(3.0%) 늘어난 61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5조4000억 원)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 원(3.6%) 더 걷히고, 관세(9조 원)는 7000억 원(8.4%)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개별소비세(9조 원)는 4.2%, 상속증여세(5조3000억 원)는 2.1%, 증권거래세(4조 원)는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지세(7000억 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8.7%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1조4000억 원)도 10.7% 급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에 부담금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29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7000억 원(1.7%)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76.4%) 증가한 12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증가폭이 큰 것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돼 현재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교육세 전액(5조1000억 원)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지방교육청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