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주택시장 억제 카드를 내놓았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함께 줄이겠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중도금 보증 건수를 줄여 무분별한 주택 수요를 좀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한꺼번에 규제를 너무 풀어 구매 수요를 너무 키웠다. 집을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까지 구매 대열에 줄을 서게 만들었으니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당연했다.

지난 얘기지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아파트 당첨 제한을 없앤 게 가장 큰 실수다.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활성화되자 웬만한 사람은 다 분양현장을 찾게 했다. 돈이 없어도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게 하는 투기판을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다.

그런 판에 주택 공급량은 엄청나게 늘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적정치보다 50만 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연간 35만~38만 가구면 충분한 데도 88만 가구가 쏟아졌으니 시장이 온전할 리 만무하다.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완공 물량이 넘쳐나 현재 방이 남아 도는 형국이다. 아파트 시장도 내년부터 공급 과잉에 따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이미 주택시장에 냉기가 흐르는 분위기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지방의 몇몇 도시에도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수천만원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주택업체들은 숨기고 있으나 팔리지 않은 미분양분이 적체된 현장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때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했다. 주택업계에 무슨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당면 문제를 외면했다. 언론은 공급 과잉을 막아야 한다고 수없이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말이다.

공급 물량이나 경기 싸이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주택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 시기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내놓게 되면 시장은 급격히 침체될 게 뻔하다.

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안되면 주택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이 확 떨어지고 가격도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로 바뀐다. 수요가 풍성한 지역은 좀 덜하겠지만 아무런 호재가 없는 지역은 벼랑끝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은행대출로 지탱해 온 주택시장에 돈 줄이 막히면 앞날은 뻔한 것 아닌가.

정책을 잘 못 펴 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정부가 이제와서 억제책을 왜 꺼내는지 알 수없다는 분위기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만 제대로 조정하면 서서히 조정이될 터인데 굳이 대출까지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다. 일방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경착륙의 고통을 불러 올지 모른다.

급증하는 가계 빚이 심각한 상황에 다달은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잔고가 1년 새 125조원이나 늘었으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다. 6월말 기준으로 총 가계대출 잔고가 1257조3000억원 수준이라니 입이 벌어진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침체국면에 처해 있는데도 유독 주택시장에만 돈이 몰리는 형국이니 무슨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감나지 않겠지만 가계부채가 엄청난 규모인 것은 사실이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건이 상당해 주택시장이 삐걱대면 큰 사달이 날 여지가 많다.

이런 처지가 되도록 정부는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도 그랬듯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인 듯 싶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정부의 주특기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