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입력 2016-08-24 17:49수정 2016-08-24 18:31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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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출석…“주택용 누진제 대안 제시하겠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