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고삐 죈다...관리대책 25일 발표

19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이날 비공개로 열린다.

이 회의는 관계기관이 함께 가계 빚을 모니터링하고 분석·대응하는 협의체로 ‘가계부채 관리 TF’로 불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이 나온 올 2월까지 수시로 열렸다. 회의가 재개된 건 6개월 만이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서 두 기관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9일 열리는 협의체에서는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집단대출과 관련해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을 9억 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며 집단대출 관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당국은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을 상실하자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