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개편TF 출범…누진제 축소·연료연동제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TF구성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조영탁 한밭대 교수 등 에너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한 TF는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다. TF는 매월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방안을 찾는다.

다만 최근 계속된 폭염에 주택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산업용 전기료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급한 것이 주택용 전기료 문제”라면서 “올해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 전기료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F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편 방안을 우선 살펴보고 실효성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행 최대 11.7배에서 3.6배로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도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이 경우 현재 4~6단계 요금 사용 가구는 요금이 줄어드는 반면, 1~3단계 가구의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한전의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선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초 논의됐다 무산된 ‘연료비 연동 요금제’ 도입도 거론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원료들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에만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시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고, 물가에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분 연동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에선 TF와 별개로 다양한 전기료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재 6단계, 최고 배율 11.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누진요금 구간 중 2단계를 1단계와 통합하고 4단계도 3단계와 합치는 방안과 5~6단계는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