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도해 17일 발의한 제2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했다. 그간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토록 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4분의 1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토록 강제했다. 이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변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등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새만금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뿐 아니라 컨벤션 등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공연장, 고급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8조9000억 원, 일자리 23만 개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마리나베이샌즈’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0.6%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72억 달러를 투자해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를 개발한 후 2010년 성장률이 15.2%로 치솟았고, 지금도 매년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창출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5조~10조 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면서 “수익금의 4분의 1을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