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더민주 “이재현 사면, 온정주의…법치주의 근간 훼손”

입력 2016-08-12 15:42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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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온정주의적 사면’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