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소외계층 양산”

입력 2016-08-10 18:21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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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0일 “에너지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방향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갭이 큰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소외계층을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저소득 서민이 고통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