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MRG에 혈세 5조원 투입 해야"

입력 2016-08-10 15:41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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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향후 5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불어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진도·완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 투입됐거나 앞으로 투입할 비용은 2039년까지 7조9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 사업으로 운영된 고속도로에 투입된 MRG 비용은 2조8894억 원이었다. 시계열분석에 의해 2016년부터 2039년까지 추정된 비용은 5조286억 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예상됐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이 30년(2010~2039년)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길었다. 서울외곽(북부)순환고속도로는 운영 개시 후 20년 간(2006~2026년)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비용이 이미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만큼 정부가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