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6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

입력 2007-08-13 12:06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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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례를 정리한 '2006 관세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 일선 세관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관세와 관련된 관세청과 국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 재결청에서 결정한 사례 130건이 실려 있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에는 2006년도에 결정된 행정심판례를 과세가격 분야 39건, 품목분류 41건, 관세환급 7건, 감면 12건, FTAㆍ원산지 6건, 기타 25건 등 업무분야별로 수록했다"며 "각 사례에는 불복경위, 납세자 주장 및 처분청 주장,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자세히 기술했고 특히 금년에는 향후 FTA 및 원산지에 대한 불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기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심사업무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행정심판 사례집'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정보'코너에도 등재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입수토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하게 심사하여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