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최근 폭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며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보다 훨씬 높다.

박 의원은 현재 6단계인 현행안을 고쳐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수익금으로 재벌에는 전기를 할인특판 한다”며 “우리처럼 가정용에만 일방적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