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입력 2016-08-05 20:26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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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5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 채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이며,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 (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면서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