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포켓몬고보다 주권과 안보가 우선”

입력 2016-08-04 09:55수정 2016-08-04 09:58

구글 등의 국내지도 반출 요청에 “무조건적 반출 반대”

국민의당은 구글 등이 국내지도 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무조건적인 반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 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기업들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 없는 국외 지도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없다”면서 “정밀지도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출심의협의기관의 간사 격인 국토해양부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