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민주 세법 개정안,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입력 2016-08-03 11:23

국민의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자체 세제 개편안을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도 9월 초 자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세법 개정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개편안에 대해 “조세체계 합리화 위해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측면에서 내용의 절반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의 세제 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었다”면서 “인터넷 글을 보니 ‘더민주가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는 비판 글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 그 자체로 한해 20조원, 많게는 30조원이 펑크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땜질 개편안을 새누리당 개편안이라 말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이 어디갔느냐는 국민의 걱정이 들어맞는다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필요한 세원을 책임 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