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노동개혁법 한숨 나와… 국회통과 시급”

(노진환 기자 myfixer@)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강원도 평창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서 ‘대한민국, 위기인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하며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여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 정부가 집권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노동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 자구노력과 정부가 같이하는 양상으로 조선업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9월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큰 그림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연합 탈퇴협상이 2년간 이어지고 영국의 팔로워(follower)가 나올 수도 있어서 브렉시트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다. 불확실성은 길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2.8% 달성을 자신했다. 유 부총리는 “그렇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올해 2.8%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지금처럼만 해나가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 아닌 적 있었는가”라고 반문하고서 “다 헤치고 왔다. 지금도 어렵지만 잘 헤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