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국책은행자본확충은 재정담당…한은 보완적 역할”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보완적ㆍ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에 대해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닌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캐피탈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국은행 대출금이 조기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으로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지난 6월 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11조원 한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펀드는 한은의 대출(10조원 한도)와 중소기업기업은행 대출(1조원 한도)을 재원으로 해 조성되며 실제 자금소요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해 이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운영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이달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하되 금융통화위원회가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 실행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으로 하며,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의 대출 조건은 추후 대출 실행 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