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추경 ‘누리과정 예산’ 쟁점… 내일 황총리 본회의 시정연설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26일 국회로 제출됐다.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대독을 위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반영 등의 각론에서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2일 통과를 목표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추경안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공천개입의 의혹이 커지는 등 여권 전체가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신속한 심사 및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액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안 편성의 사유와 배경, 목적과 방향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하면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조선업의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결정한 국책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집중 기조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우회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과 맞물려 추경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 자칫 국회 일정 중단 사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계획한 다음 달 12일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총리는 추경안 제출 다음 날인 2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측 시정연설을 대독할 예정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에서 제시할 황 총리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경안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황 총리는 지난 22일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