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들이 피운 담배는 17억9000만갑의 반출량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세수는 6조원에 육박했다. 담배 값 인상이 추진 당시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했던 서민부담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 결과,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8000만갑(36.6%) 증가한 17억9000만갑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지난해 대비 1조5659억원이나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분석했다.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갑으로 2014년 대비 13억3000만갑이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갑에 달할 전망이라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달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의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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