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입력 2016-07-21 17:33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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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교수 )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2014년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으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며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가 된 김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민법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 교수는 일찌감치 양창수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부인인 전현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사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2년 판사로 임관해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