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나머지는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당에서 2명, 정부에서 2명이 포함된 8명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때 가계부채와 관련, “(야당은) 집단대출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DTI, LTV의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의 대책과 관련해서도 위험업무에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하청업체 산업 재해의 원청 산재 통계 반영은 조속히 시작하겠다면서도 산재요율 반영에 대해선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 일정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의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