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가계 부채 증가ㆍ브렉시트 불확실성 고려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미국 등 세계 경제 회복세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가계 부채가 증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아울러 경제 수정 전망의 경우 구조조정과 김영란 법의 시행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낮췄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5월 선제적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나.

△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 보강은 0.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재정은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라, 집행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추경 지출 내역도 아직 편성중이라 전망에 반영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에 고려했다. 앞으로 편성 내역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자본확충펀드의 매입금리가 2009년과 다른 점은?

△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에 경영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닌, 금융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할 것이다. 2009년에는 금융 불안이 확대된 점이 지금 상황과 다르다. 재정의 직접 출자와 관계없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

- 잠재 성장률을 2% 대로 보고 있는데 한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 한국은행은 실제성장률 등을 반영해서 잠정성장률을 발표한다.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 성장률이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성장률 하락 시에 잠재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잠재 성장률은 중기적 성장 잠재력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추세를 살펴, 필요한 경우 잠재 성장률을 다시 계산하겠다.

-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따라 구조조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과 엇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 경우 경기 보다 금융 여건과 글로벌 관련 업종 업황 등 다양한 요소들 고려한 것이다. 경제 전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어려워 보인다.

- 지난 금통위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브렉시트 가결을 고려한건가?

△ 지난달 기준금리는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그 당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다. 가능성을 떠나서 현실화 될 경우 대내외 경제에 큰 영향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국제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해, 금리 환율 등 가격 변수의 조정이 급속히 이뤄졌고, 그 영향도 국내에서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경우 영국 과 EU(유럽연합) 간의 무역 연계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연계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때는 국내 경기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경기 하방 요소로 브렉시트를 감안했다. 이것이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 물가 안정위해 통화 정책 사용가능하나?

△ 물가 안정은 단기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단기적, 일시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시차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계량분석에 따를 때 6~8분기 정도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저금리가 가계대출로 이어져 부동산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 보나?

△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고려했다. 하지만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편익과 비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와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6월 기준금리 이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주택 거래 증가라던가 분양시장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도 여기에 작용했다. 당분간은 가계 대출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수준을 보일 것이다. 정부에서 가계 부채를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은 국내 요인이 큰 가? 국외 요인이 큰가?

△ 해외 요인이 크다고 본다. 글로벌 교역 부진과 중국의 내수 중심의 정책으로 국내 수출 부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국내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 산업차원에서의 경쟁력 재고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본다.

- 브렉시트 경과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나?

△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경제 수준은 이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본다. 급속한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각 나라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 사드 배치로 한중교역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방 리스크에 중국과의 교역 리스크가 포함됐다?

△ 비경제적 환경이 경제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금융위기시 대외 충격에 대비한 컨팅전시 플랜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나?

△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에서 상황전개에 따라서 시나리오 별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컨팅전시 플랜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에 대비해서 국내 금융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 중국과도 금융 쪽에서 협력이 늘고 있다. 최근 상해에서 원화 직거래 시장이 열린 바 있다. 아직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 아직은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불확실성에 따라 주시하고 있겠다.

- 지난달 6월 시장 금융 동향 보니 기업 투자 줄이고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게 눈에 띄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지적이 있다.

△ 장단기 금리와 여수신금리를 보면 상당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이 수치상으로 둔화됐지만, 이것은 지난해 급등에 따른 반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견조하다고 보인다.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면이 있는데 거시 경제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달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김영란 법이 민간 소비에 영향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 경제수정전망에서도 김영란 법이 영향을 미쳤나?

△ 원래 법의 취지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이 강화돼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보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법의 시행도 감안해서 경제수정전망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