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부,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시각차..."저출산 지원" VS "4% 수익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국 관계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정책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주는 저출산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며“국민연금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 5~6%, 혹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그렇다면 임대주택 등에 투자를 해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광온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사업 투자 개념을 확립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국민안심채권’(가칭)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인 수익률보다 높은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민주의 방안에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피력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주거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150개씩 건설해서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책을 충분히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시한 4% 수익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는 더민주 정책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평당 700만원의 땅값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위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가정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투자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