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입력 2016-07-12 20:44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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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므로 누리과정은 그런 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서 교육재정 증가가 기대돼 그 부분을 부족한 교육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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