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

11일 공정위가 펴낸 '201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202건, 총 588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도(113건, 8043억원) 대비 건수는 78.7% 증가하고, 부과금액은 26.7% 감소한 것이다.

부동한 공동행위(담합)건이 5049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해 가장 금액이 컸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순이었다.

사건 별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 담합’ 1690억원으로 단일 사건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담합’건이 773억원,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담합’은 65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2014년대비 과징금 총액은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보다 7.1% (4079→4367건)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94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시정(1220건), 소비자보호관련법(1074건), 공정거래법(992건) 관련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늘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 (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 (6→15건), 할부거래법 94.1% (34→66건), 가맹사업법 84% (70→121건) 이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 (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 15.7% (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10% (57→63건)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 (536→216건), 표시광고법 △22% (231→180건)이다.

지난해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된 건수는 86건(16.8%)으로 전년 대비 소송 제기 건수 비율이 17.8% 증가했다.

2015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이 중 90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8%를 기록했다. 17건(13.9%)은 일부 승소했고, 패소 비율은 12.3%(15건)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6만3778건(국민신문고 1만8809건, 전화 상담 4만4596건, 방문 상담 373건)의 민원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