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농림수산물 저가수입 차단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농림수산물의 저가수입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과 협력해 농림수산물의 저가수입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농림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SIREN)을 구축ㆍ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농림부ㆍ해수부 등과 함께 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림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마늘ㆍ고추ㆍ오징어 등 각종 농림수산물 118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적정 신고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 시점에서 저가신고를 즉시 확인하여 가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동질물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해 신속한 저가신고품목 적출 및 가격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가격심사가 이뤄져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정부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20여개월 동안의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해 975억원의 세수 증대와 1786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나타났다"며 "또한 국내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고 저가 농림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관세청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함께 농수산물유통공사ㆍ농림수산업 관련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아이디어 및 가격자료 등 제도운영의 성공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협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농림수산물 정보마을'을 개설ㆍ운영할 것"이라며 "저가신고 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자 및 관계자에게는 '그린 임포터&파트너(Green Importer & Partner)'로 인증해 통관상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