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비리기업 ‘성과급 잔치’ 철퇴… 환수법 추진

입력 2016-07-04 20:2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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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4일 비리를 저지른 기업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이 확정되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환수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 배임으로 구속된 남상태 전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06년 기본연봉이 2억9500만원이었지만 이를 세 차례 인상하면서 재임기간 중 매년 4억6274만원을 챙겼다.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인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06~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챙겨간 기본 연봉 및 성과급은 총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08년 대우조선 매각추진 시 제대로 매각됐다면 현재의 10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매각결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