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넣기 어려워”

입력 2016-07-04 14:1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직접 지원과 관련,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과감한 금융·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급증하는 등 시장의 침체 현상에 대해 “(침체가) 심해지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