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에 예비비 80억원 투입

입력 2016-07-04 10:05수정 2016-07-04 15:39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인공어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서해5도 지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대형 인공어초) 확대 설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80억 원 지출안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해 꽃게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달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경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당초 20억 원 상당의 16기의 인공어초 투하 계획을 수정해 총 100억 원 상당의 80여 기로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어초는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나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금번 불법조업 대책으로 설치할 어초는 일반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 무게는 30톤 이상으로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개량해 제작된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