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신규 수급자 47만명 증가

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명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 전(132만명)에 비해 27%나 증가했으며 신규 수급자도 47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신규 수급자 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약 62%인 24만명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약 38%인 15만명이 집중 홍보ㆍ개별 안내 등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 가구의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2015년 6월 40만7000원에서 올해 5월 기준 51만4000원으로 10만7000원 가량 늘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이(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제외) 28.8%에서 13.3%로 15.5%포인트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4일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유공자 중 임종현 주무관(지방사회복지서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이 화제다.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임 주무관은 수차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 복역한 후 마을로 돌아온 A씨가 생계문제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금도 자주 찾고 생활을 살피고 있다.

임 주무관은 지난 1년간 사각지대에 놓인 425가구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했으며, 저소득층 2007세대에 지역내 민간 기부 등 자원을 연계해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 및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종현 주무관 외에도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 이화영 주무관, 서울시 불광2동 주민센터 문정훈 주무관, 대구시 송현1동 주민센터 박지민 주무관, 목포시 용해동 주민센터 공명진 주무관,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임윤기 주무관 등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젊은 공무원들이 맞춤형 급여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7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유공자 포상 이외에도,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함께 TV광고, 톨게이트 광고판,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중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