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본확충펀드 취소하고 추경에서 커버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취소하고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자본확충펀드가 통과되고 한은이 여기(구조조정) 동원돼서 유사한 부실기업 과정에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반대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자본확충펀드로 마련한 규모만큼) 재정으로 가져가면 된다”면서 “한은이 (정부의 압박에) 저항을 못해서 못 막고 기재부, 금융위가 잘못 판단해서 나쁜 선례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 잡아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야당도 재정으로 가져가면 해결해주겠다고 입장 밝히시면 이 총재님과 중앙은행 야단치고 질타해도 결국 ‘자본확충펀드’ 10조원 들어가고 추경은 딴 데 쓰이고 여기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을 피하는 게 맞다”며 야당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도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안이지만 재정에서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유 의원은 “추경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회도 책임이 있어야지 질타만하고 과정상에 문제를 때리기만 하고 결국 자본확충펀드 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그런 식(자본확충펀드 대신 재정으로 해결)으로 움직여서 정부가 오케이하고 추경으로 가져오거나 개정하면 문제가 정공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한은이) 결정을 다해놓고 뒤늦게 내일 ‘금통위가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기본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것인데 아무리 기재부가 압박 가하고 옳은 방향이더라도 금통위를 거쳐서 해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