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수은에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맡겨선 안돼...외부 전문가 바람직”

입력 2016-06-29 16:26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무면허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꼴”이라고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이 외면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평가를 믿고 구조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일반은행은 선제적·전략적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후발적·비전략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일반은행(우리은행)의 여신평가가 엇갈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출입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조선업체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채권단 자격을 유지한 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