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별관회의 결정아닌 논의하는 자리... 이미지 안 좋으면 장소 바꿀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별관회의는 단순히 위치에 불과한데 만약 그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관치경제의 유물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와 지금과는 다르다”며 “서별관회의가 모든 걸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논의를 하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서별관회의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모두 이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홍 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거시금융 점검회의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 멤버다.

서별관회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정책부터 이란 금융제재, 종합부동산세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여기서 다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살상 정례화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회의는 계속 이어졌다.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봐주기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4조5000억 원을 지원받고도 회생에 실패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처리 방안도 이곳에서 결정됐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