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기업ㆍ혁신도시 추진상황 재점검"

입력 2007-07-26 15:07

각종 규제정책시 비용개념 도입 방안 강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해 제도적ㆍ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의 경우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한 "현재 많은 규제들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용 개념 없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예산국(OMB)의 규제정비제도처럼 규제에 비용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