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무보에 대우조선 3조5000억 보증 압박”

수정 2016-06-28 14:34

입력 2016-06-28 09:09

세종=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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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실)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기금으로 대우조선해양 보증을 서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의 막무가내 월권 행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산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 하여금 대우조선에 사실상 3조5000억 원(2년)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이 앞으로 수주하는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보상하도록 무보에 요구했다.

산은이 무보에 요구한 보증 규모는 대우조선의 신규 선박 수주금액 선수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 원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수주한 선박이 제작부터 인도되기까지는 통상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무보가 짊어지는 보증 규모는 2년간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5000억 원)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무보의 기금은 1조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요구 불가 뜻을 밝혔지만, 산은은 계속 압박했다”며 “대우조선 사태를 야기한 데는 부문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은의 책임도 분명한데,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무보에 넘기나. 무보를 관할하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