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폭증…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여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돌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2008년 제도 시행 첫해 14만9656명에서 8년 만인 지난해 47만5382명으로 3.2배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에서 지난해 5085개로 95.2% 늘었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거주지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2008년 6618개에서 2015년 1만2917개로 무려 199.1%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1년 전(26만6538명)보다 10.6% 증가에 그쳤다.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 0.62명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서비스의 질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이를 만큼 종사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은 “시설 내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가 전제될 때 인권침해 등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될 만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썰물 빠지듯 이동 중”이라고 우려했다.

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시설로 이직할 경우 같은 호봉 기준 100만 원을 더 받는 등 열악한 수가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은 양질의 서비스와 직결돼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