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카카오 빌미 대기업집단 상향 골목상권 우려” ... 정부 “글로벌기업 길 터준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IT기업 카카오를 빌미로 기존 대기업집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덩달아 카카오를 내민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5조를) 10조로 (상향) 하면 유일하게 혜택 보는 게 하림이다. (하림의 자산규모는) 9조9000억이다. 정부자료다. 중소기업중앙회 비롯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에서 10조로 올리기 위해 관련법 38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관련법은 법대로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면서 “각 정당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문제, 개인은 물론 기업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통법도 허점이 분명하다. 이 법으로 인해 해제된 기업 유진기업과 한솔이 골목시장에 진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 가속화됐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기준(대기업집단)으로 규제가 많아 못하겠다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가는 길은 열어주자, 부작용 되는 부분은 줄이자고 검토했다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