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패방지와 국제 금융거래 투명성 노력 계속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부패방지와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개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부산 총회에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FATF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FATF 부산 총회는 오는 24일까지 신제윤 FATF 의장 주재로 3일 간의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회원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차관보, 후안 마누엘 베가-세라노 FATF 차기 의장(현 부의장, 스페인), 데이비드 루이스 FATF 사무국장 등 해외 주요인사와, 회원국, 준회원 및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임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 한다.

FATF 부산 총회는 △회원국 상호평가 △TREIN 설립 양해각서(MOU)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국제기준 이행방안 △이란ㆍ북한 제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마련,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교육연구기구 설립 등 FATF 의장국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FATF 회원국들은 법인과 신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 기준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며 "회원국들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수립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포괄적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이제 세부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해서도 각 국이 FATF 국제기준과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을 실효성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규범의 제정과 함께 FATF의 중요한 역할은 규범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제도를 확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설립해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FATF 가입 당시 대비 지난해 고액현금거래보고건수는 30% 이상, 의심거래보고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에 FATF 교육연구기구(TREIN)가 설립된다. TREIN은 교육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FATF의 지식공유 플랫폼이다.

임 위원장은 TREIN 설립과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FATF 체계를 공고히하고,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견인차(Train)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