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외국 전문인력 체류기간 관계 없이 영주권 부여 검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고, 외국인력 유입관련 정책기능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사 스스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전직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ㆍ완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관광ㆍ레저산업, 금융ㆍ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특히 방송ㆍ통신ㆍ문화컨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와 IPTV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업종간 융합분야에 대해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중장기적으로 FTA 등 시장개방을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등 종합적인 개방전략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부총리는 "비용효율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나 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 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