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공청회, 주민 반발에 ‘파행’…안건발표 절차는 완료

정부가 오는 2053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가동을 목표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첫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영광, 경주, 부산 등에서 올라온 주민 중 일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중단을 주장해 파행을 겪었다.

주민들은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향후 12년에 걸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경찰까지 투입됐지만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부는 안건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둘러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는 회의 진행방해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안건발표 등 소정의 절차 및 의견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완료됐다”며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경 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