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가스 사업 민영화로 요금 폭탄 우려”

입력 2016-06-15 16:22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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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전력 소매판매 및 가스 도입도매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 “외주화이자 책임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며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우리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