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되는 ‘월드클래스300’… 중소ㆍ중견기업 정책 영속성 우려

13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산업연구원 등과 월드클래스300 연구개발(R&D) 2단계 사업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19년 일몰되는 월드클래스300의 후속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 차원에서다. 적어도 오는 8월께에는 정부 R&D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R&D 효율화 작업 차원에서 올해부터 R&D 일몰평가제를 도입했다. 종료시점 없이 만들어진 사업,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업, 성과검증이 어려운 사업 등이 대상이다. 중기청의 월드클래스300 사업도 일몰 대상으로 포함, 내년 신규 선정기업을 마지막으로 2019년까지 완전히 일몰된다. 때문에 중기청 입장에서는 당장 오는 2018년부터 월드클래스300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월드클래스300의 일몰소식을 접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이 같은 일몰 결정은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월드클래스300 이후, 정부의 정책흐름이 바뀌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월드클래스300 선정에 도전하고 있는 A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월드클래스300 선정 기준에 맞춰 회사를 재정비하고 있는 중인데, 일몰된다고 하니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향후 월드클래스300의 성격과 비슷하게 강소기업 정책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지 기업 입장에서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인 B중견기업 대표도 “잘 나가고 있는 지원사업을 이렇게 일몰시키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기준과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미래부가 판단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청도 신속히 월드클래스300 후속사업 구축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중기청 입장에서는 당장 오는 2018년부터 월드클래스300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5년간 정부 예산 300억원 이상을 받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시간이 관건이다. 해당 평가는 짧게는 6개월, 통상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영섭 중기청장도 월드클래스300이 청내 대표사업인만큼, ‘월드클래스300 2.0’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다행히 미래부 측에서도 월드클래스300이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해 후속사업 반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흔들림없는 R&D 지원이 이뤄져야 향후 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클래스300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단 연간 R&D 지원금 15억원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