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일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내용을 보면 지금 조선3사가 자구관리라는 걸 내놓고 자구안을 갖다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게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자금 지원을 갖고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8일 구조조정안이나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경기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비판했다.
이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태를 볼 때 또 그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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