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대기업집단 제외 “정부의 규제완화 환영”

입력 2016-06-09 17:52

오예린 기자 yerin28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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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코오롱그룹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총자산 규모 4000억원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1993년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02년 총자산 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해 43개 그룹을 지정했다. 2009년부터는 5조원을 기준으로 이어왔다.

코오롱은 그간 재벌그룹으로 불리고 인식됐지만 총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126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은 2015년 자산총액 9조32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2013년 9조6200억원, 2012년 9조3780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원용해 적용하는 38개 법령의 규제에서 풀리게 돼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서 벗어나게 됐다. 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우선 환영한다”며 “2010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했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며 향후 법률개정 작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