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①] 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결정, 정부 구조조정 계획과 무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년 만에 금리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는 무관하다고 9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리인하 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한은 설립목표인 물가포함한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에 있고, 통화정책 방향 결정할 땐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4월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5월 지표는 좋았다. 가계지표가 안좋은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나.

△5월중 내수 지표가 4월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보다는 내수가 워낙 부진해서그보 다는 나아졌다. 속도치에 비해 0.1%p 포인트 상승해서 0.5로 추정했는데.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 월달에 예상한 것과 벗어나진 않는다. 상반기는 지난 4월 전망치와 부합할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있다. 감안해서 금리인하 결정했다.

- 재정정책이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힘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만큼 금리인하가 시급했다고 보나. 당장 외환 시장에서는 미 장관 방문으로 낙폭을 키웟다고 하는데 생각은. 지난주 미국 재무장관하고 비공개회동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경기회복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정책 뿐만이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한다. 구조 개혁도 맞물리는 3박자로 가야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은 금통위의 일관적인 스탠스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성장률은 어느 정도 뒷받침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땜에 하반기에 가선 재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박자 같이 가야 하는데 여러 정황 감안할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난주에 재무장관과의 회동내용에 대해선 저희들이 언급하지 않기로 했기 땜에 거기에 대해선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6월7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전세계 시장에서 약세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원화만이 아니라 여타국 통화도 같은 움직임 보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예상을 깬 금리인하다. 경제가 안좋아졌다는건데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수은 출자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걸 한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정부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건가.

△커뮤니케이션 원활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사실상 불확실성이 높을 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갈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한은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이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에선 이런 스탠스 취하고 있다. 시그널이 어느정도 제대로 줬느냐 하는 건 판단의 차이 있겠습니다만 한은도 그간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기자간담회 하기 위해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시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의 여지도 있고 여력도 있다. 그렇지만 금리정책만으론 안되기 때문에 금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금리정책만으론 안되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다. 여력이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단 것을 강조해왔다. 4월에도 그런 취지도 말씀드렸고, 5월 기자간담회 때는 주로 기자분들 관심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었다. 그때 간담회에선 그쪽으로 논의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도 어느정도의 시기는 물론 예단할 수 없지만, 완화할 필요성이나 여지는 있다고 하는 암시를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불확실성속에서 통화정책은 어렵다.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는 게 한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통화정책이라고 말씀드렸다. 최근까지 국내외적으로 상황 변화 정말 많이 생겼다. 금통위원들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한은이 먼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단 결론 내려서 인하하게 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 물론 마지막 문구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직접 출자 포함한 다양한 수단 강구한단 표현이 들어가있다.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다. 금융위기가 생긴다면 그때 어떤 조치 취할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둬야겠다. 어떤 특정한거를 100% 배제하기보단 금융위기시 금융안정 책무를 감당할 자세는 돼있단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런 문구 들어갔다. 위기냐 아니냐는 판단이 문제겠지만, 직접 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판단은 결국 금통위가 할수밖에 없다. 주체가 금통위기 때문이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보면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여전히 선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단 것 분명 밝힌 적 있다.

-물가가 빨리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저인플레의 장기지체가 심리에 어떤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가계부채가 금통위 결정에는 영향을 줬는가.

△ 소비자물가 특히 5월달엔 다시 1% 아래로 많이 떨어졌는데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 밑돌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계획이나 희망대로 내수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내년쯤엔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로 접근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에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약화되고 기업 투자심리를 약화시킨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된다면 그에 따라 부정적 영향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단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판단할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 가계지출이 집단대출 그리고 은행보다 비은행 기관 통한 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다. 그렇지만 은행 여신심사 기능 좀 더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 금리를 낮춘만큼 가계부채는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다. 가계 부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감독당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후속 조치로 이해된다. 구조조정 상환 부담을 줄여준 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기준금리아 구조조정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미국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지며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았다고 본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브렉시트 같은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경제가 출렁일텐데 블렉시트 가능성은 얼마로 보나.

△금리정책, 오늘의 금리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전혀 무관하다. 한국은행 의 설립 목표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직접적인 고려에 대해 선을 그을것 을 분명히 힌다. 거시경제 고요으 투자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볼수 있지만, 어제 발표와 전혀 무관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5월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매우 부 진해 6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옐런이 6월6일 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 미국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망한 점을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금리 인산 시기는 크게 멀지 않다고 본다.

브렉시트는 탈퇴하자고 하는 여론이 높다고 안다. 폴의 결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문 가의 의견이 크게 갈린 것으로 알고 잇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 브렉시트 결정이 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탈퇴 보팅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시장에 반영돼 있다. 반대로 타나난다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유념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더라도 충격은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에 국한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르다. 미국에서 다양한 정책이 준비중이라. 브렉시트 실현시에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미국의 6월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더라도, 미국 추가 인상시 한은 금리인하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 재무장관 방문이 영향을 안미쳤다는데, 금리인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것은 아닌가.

△국내 은행의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고려요인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움직임과 국내 움직임이 1대1로 가는 것은 아니다. 미 재무 장관 미션단의 방문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적절히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했다. 오해는 없을 것이다.

-자본확충펀드 참여관련해 4월 자본확충 관련해서 발권력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 실상 발권력 동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해석한건가. 최근에 금리인하 관련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리인하 요구 압박이 정부로부터 있어온걸 로 아는데 정부의 입김은 얼마나 작용한 건가.

△출자액 인하 등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이번에 밝힌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고 말하고 있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할 것으로 보고 만들었다. 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국민적 공감대 등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에 보 면, 자본 확충 펀드는 비상 계획 차원에서 한다고 언급돼 있다. 정부가 앞으로 재정이 주도를 하 겠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밝힌것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언급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은도 추가적 정책에 참여할 여력이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보겠다. 연구기관이든 정부든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금통위는 독자적으로 금리결정을 하고 있거, 다른 기관이 언급과는 무관하다. 독자적인 판단이다.

구조개혁과 같이 가자는 것인데, 사회전반적으로의 경제 비효율성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 로 가자는 의미다. 생산성을 향상성을 올릴수 있는 당연히 필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한다.

-통방문구 보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로 바뀌었는데 4월에는 '성장을 지원하고'로 됐다가 이번에 다시 예전 표현으로 바뀐 의미는. 물가상승률도 목표에 근접하도록 하는 한편, 이라고 바뀌었는데.

△통방문구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문구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방 향으로 파급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문구는 조금 바꼈다. 이번에 새로운 통화정책을 발표한 올해의 처음이다. 통화정책과 물가의 캡이 이전에는 굉장히 컸다. 새로 목표를 제시했기때문에 문구를 바꿨다.

과거 금리인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2번에 걸쳐 내렸다는건데, 다음달 경제지표 발표로 한달 남 겨뒀는데, 하방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이달 내리는게 좋겠다고 판단한다. 1.25%로 내려갔는데 원론적으로 기축 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써 국가 신용등급 차이 등으로 주요선진국보다는 금리가 커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은행 스텝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방 법을 모았지만, 다양한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진국보다는 낮아야한다고는 생각한다. 실효성에 가까워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겠다.

-3박자 강조하고 타이밍 중시 말했는데 그 타이밍이 충분히, 재정과 같이 간단게 정부가 추경에 선 긋는 상황인데 충족됐단 건지. 신용정책 보고서 등에서도 재정이랑 같이 갈 때 효과 다르게 보는데 추경 안 하면 금리인하 효과 제약된다고 보냐. 금리 여력 관련해서 그 수준의 여력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이해했는데. 그럼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할 상황 생기면 스텝을 쪼갠다든가 다른 방식 가능한가

△ 몇번이고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의 저성장은 경기수단적 요인외에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 통화정책이라든가 그것만으론 안정적인 성장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 구조정책 같이 가야 한단 점은 일관된 입장이란 점 말씀 드린다. 물론 추경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단지 저희는 금년에 정부가 재정 운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했기 땜에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 의미에 대해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론 지금 현재의 저성장 그담에 성장 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단 점은 분명하다. 실효하한이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당연 실효하한에 가까이 가는 건 사실아니냐, 가까이간단게 이것이 마지막이고 추가여지 없단 뜻은 아니다. 실효하한 정확히 추정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상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 다 열어놓고 정책 운용해야 된단 점을 말씀드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해서 정부 재정 주도 명확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전체 규모 중 한은에서 10조 나가는데 부담은 아닌지.

△12조원 중 물론 10조원을 한은이 출연하는 것 있지만 거기 앞서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1조원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기업은행 통해서도 1조원을 후순위대출로 넣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있고 정부도 재정이 주도한단 점 의식해서 국회가겠단 뜻을 밝혔다.

10조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캐피털 콜 방식이다. 일시에 자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 인정되면 그때마다 넣어주는 조건이다. 전액 집행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2009년에 조성했을 때 20조원 한도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니까 한도는 20조였지만 실제 집행은 3조9000억이었다.10조원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다 집행된다고 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