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장관회의 일문일답…유일호 “절차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번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책은행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여지는 없나.

△ (임 위원장) 이번 구조조정의 원칙은 명확하다. 채권단 중심으로 한다. 신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 자금은 스스로 조달하고 부족하면 기업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조선사의 경우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수주상황이 향후 2~3년간 개선 기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짰다. 그 기간 중 수주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했다. 현재 대형 조선 3사는 10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자구계획을 짰다.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것이다. 이 계획이 달성 가능한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 다만 유동성에서 미스 매치가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조선 3사 자구노력 외에도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었다.

△ (임 위원장) 현대중공업이 당장 실시해야 할 자구계획은 3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기존 전망보다 수주 여건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자구노력을 만들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 계획이 60억 달러다. 만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해양플랜트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등 여러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산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유동성을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지키게 하려고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위한 자금은 인력 재조정이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만들 것이다. 미리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주채권은행이 확인한 내용이다.

(주 장관) 조선업계의 글로벌 수급전망과 적정 공급 규모, 적정 포트폴리오는 조선협회 주관으로 컨설팅 회사와 조선 3사가 참여해 만들고 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계획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업계 스스로 만들 것이다.

- 정부는 구조조정에 5조~8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으로 만들었다.

△(임 위원장) 자본확충의 원칙은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충분하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시나리오로 보면 5조~8조면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을 만들자고 해서 11조원 규모로 설정했다. 수출입은행에 먼저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산업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5조~8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 (임 위원장) 소요액은 금융위와 채권단이 함께 추정했다. 우선 조선과 해운은 규모별·업종별로 그룹화했다. 업종별로 어떤 모습 구조조정 될지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또 조선과 해운뿐 아니라 건설이나 철강, 유화 등의 업종도 부실률을 산정했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이 3가지 조건으로 봤더니 5조~8조원이 나왔다. 개별 기업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근거는?

△ (임 위원장) 한은법 1조를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적어 놨다. 또 한은법 64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면 금융회사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한은은 기업은행[024110]에 대출하고 기은은 자본확충 펀드에 직접 돈을 넣거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안정과 관련이 있다. 국책은행이 건전성 문제로 시장에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이 불안해지는 것은 명확하다.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청와대와 금융위의 인사개입 등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나온다.

△ (유 부총리) 홍 회장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 무슨 일이든 절차에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이다.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 앞으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인가. 서별관회의는 어떻게 되는가.

△ (유 부총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다. 서별관회의는 장관들의 협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어디가 됐든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산은과 수은의 자구노력으로 얼마가 마련될 수 있나.

△ (임 위원장)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 노력은 임금과 조직, 예산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다 묶어 계량화하기 어렵다. 오는 9월까지 산은과 수은에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쇄신방안을 별도로 구축할 것이다. 산은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집단이다. 여신 규모나 경험을 봐도 산은이 중심이다. 군살 빼기 등 효율적 조직을 만들겠지만, 구조조정에서는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이 더 있다. 산은이 잘해야 국가 경제가 버틸 수 있다. 현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잘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 한은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가.

△ (유 부총리) 한은의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정부와 같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 위한 노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을 때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앉혔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 (임 위원장) 자본확충펀드 운용에 대해 운용위원회를 만들어 금리나 세칙 등을 결정할 것이다. 운용위원은 확정된 것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