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패쇄하거나 LNG로 전환

정부가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는 성능개선 작업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ㆍ산업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방법으로는 △가동 중단(폐쇄) △LNG발전소로 대체 △석탄에서 친환경적인 바이오 등으로 연료전환 등 3개가 제시됐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4기와 건설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 5기 등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선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운영비만 연간 640억원이 드는 최첨단 고효율 환경설비를 구축해 배출농도와 총량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작업인 ‘리트로피팅(retrofitting)’을 추진한다. 리트로피팅이란 발전소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지금보다 줄이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저터빈,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주요 부품을 대대적으로 개체하는 성능개선 계획을 마련해 탈황ㆍ탈질설비를 보강하고 부품을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20년 미만 발전소의 경우 2018년까지 1950억원을 투입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당진ㆍ태안ㆍ보령 등 충남지역 3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간 ‘자발적 협약’을 맺어 배출량 감축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대기오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비용과 장거리 송전망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을 줄여주는 친환경 전원믹스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표되는 차기(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200MW 규모의 매립가스ㆍ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장 등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범위를 대형 1·2종에서 중형 3종까지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도권 외에선 2018년까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NOx,ㆍSOx, 등 미세먼지 간접배출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들 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상업용 건물 등에 올해까지 1500대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