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5-30 18:44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은 20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3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도록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대표발의한 제정안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