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투자위축 청년 일자리 창출 방해”

새누리당은 27일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행위”라고 받아쳤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 경기가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역대 정부 모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면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2%포인트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수출 부진이 이어져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하는 현 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OECD 국가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나라는 27개국(인하 17개)인 반면 6개국만 인상했는데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조세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할 경우 우리의 조세경쟁력이 하락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투자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