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예탁원, 수은 성과연봉제 조속한 도입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과정과 취지가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 지연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지표 선정에 직원 참여 보장, 이의절차 마련 등 성과를 객관ㆍ공정ㆍ투명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노조 및 직원과 협의하면서 공감대 형성 등 과정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ㆍ기업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재편과 관련되는 과제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실업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완성은 경제에 새살이 돋도록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제, 예산과 정책금융 측면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신성장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라며 "일부 업권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다소 빨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