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DI "기업 구조조정 반영하면 성장률 2.6%보다 더 떨어질 것"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KDI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구조조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업이 증가하면 가계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 돼 실물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다만 올해 2.6%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전개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 위험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구조조정 부분이 반영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나.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얼마나 둔화할지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실업자를 흡수하느냐, 실업자를 주변 산업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성장률에도 반영 안 됐다.

-4분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중에 재정 집행률이 올라가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또 하나는 건설투자가 작년에 상저하고 형태여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에는 상고하저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 있다. 하반기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도 종료된다. 대외여건의 변화가 없더라도 성장세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바기 성장세 둔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KDI가 얘기하는 기업 구조조정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구조조정 방식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첫째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원칙은 책임주의,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다.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기업 구조조정할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 자체의 부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산업 전반에 초점을 두고 대외여건은 과거와 달리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산업 재편, 성장 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과도 다 연결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나 어떤 게 더 낫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에 선택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나.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업대책ㆍ긴급복지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정적 파급 효과가 금년 내 크게 나타난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작년 말 경제전망 발표 때보다 경기상황은 안 좋아졌고 금리를 내렸을 때 부작용은 6개월 전보다 작아졌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됐고 미국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도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할 수 있다.

-재정이 강화하면 정부 전망치인 3.1%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나. 정부가 3% 성장률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부가 예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3.1% 목표치를 달성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고 대외 상황이 호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률 3.1% 달성을 위해 재정을 무리하게 끌어서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성장률 3.0% 고수에는 정부 당국의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책 의지를 성장률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3.0%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정책 역량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치를 위해 움직여가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부실 기업 하나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 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당연하지만, 현재는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산업 전반이 침체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주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엔진이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전반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 구조조정을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기대한 방향, 성과를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지 않나.

△구조조정 타깃이 명확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고 차입금 금리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스크리닝 되지 않은 부실기업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